지난 LTB Notice Form관련 첫번째 소개드린 내용은 주로 시장에서 Landlord입장에서 필요한 Form의 종류와 유의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엔 Tenant입장에서 필요한 Form의 종류와 유의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한다.
Tenant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Form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많으나, 그것을 모두 칼럼에서 다루는것은 적절치 않고 지면낭비일수 있을것 같아, 상세한 것은 LTB홈페이지(https://tribunalsontario.ca/ltb/forms)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각 Case별로 활용할 수 있는 Form에 대해서 비교적 분류가 잘 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Tenant입장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Form들 위주로 정리해보면
N9: 대개 주거용 렌탈 유닛들의 경우 1년 렌트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별도의 렌트기간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로 렌트계약은 전환하게 된다. Landlord의 경우 렌트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종료를 통지하려면 집주인 혹은 그의 직계가족이 직접 렌탈유닛에 들어가서 살거나 혹은 그들을 care service할 사람이 살거나, demolition이나 대규모 renovation이 필요하거나, 집을 팔려고 할 때 등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이를 정식 Notice Form을 통해서 통지할 때를 제외하고선 렌트계약이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렌트 계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다. 그러나 Tenant의 경우엔 고정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엔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에 따라 month to month 계약인 경우 60일 전 Notice를, daily 혹은 weekly 계약기간인 경우엔 28일전 Notice를 N9 Form을 이용하여 통지함으로서 Tenant의 필요에 따라 렌트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된다. 1년 고정의 렌트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할 경우에도 N9 Form을 이용해서 60일전 정식통보를 주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이사를 나가는게 Landlord입장에서도 사전 준비할 여유를 갖게하는 합당한 방법이라 하겠다.
N11: 이 Form은 Tenant뿐만 아니라 Landlord도 사용할 수 있는 렌트 종료를 통보하는 Form으로서 N9과 달리 양측 모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의 의사로서 양측이 서명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집주인은 일반적인 주거용 홈의 렌트계약 이전에 Tenant에게 N11 Form의 서명을 하게하여 일정기간 후의 렌트 종료를 미리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N11은 효력이 발생치 않는다. 단 대학의 기숙사 형태로 활용되는 건물이나, 재활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Care Home의 경우 예외적으로 렌트시 N11 Form을 통한 사전 계약 종료기간을 명시하여 서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T1: Landlord가 부당하게 받아간 돈이나, 렌트비 혹은 유틸리티 비용등이 있을때 이를 합당한 근거를 갖고 서로 합리적인 대화와 의견교환으로 되돌려 받는것이 무난하겠으나, Landlord가 부당하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거나 계속 거부할 경우에 LTB에 제소하는 Form으로서 Tenant및 Landlord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게 되어있다. 단 Tenant와 Landlord간의 단순 불화로 무분별하게 이런 제소가 남용되고 시간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소가 진행되려면 제소 당사자가 유닛당 대략 $53의 비용을 사전에 지불해야 LTB의 정식 절차가 진행된다.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 LTB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T2: Landlord 혹은 Agent, 혹은 관리인이 부당하게 Tenant의 인권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이를 LTB에 제소하는 Form으로, 불법으로 Unit에 들어오거나, 문의 잠금장치를 바꾼후 바뀐 열쇠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세입자의 유닛공간을 즐길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해당되며, 해당 내용의 기입과 함께 제소시 동일한 $53(온라인 신청과 결재시엔 $48)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T6: Landlord가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maintenance를 합리적인 Tenant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여, 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T6 Form을 활용해서 LTB에 제소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T1, T2와 동일하게 제소시 서류제출과 함께 유닛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가능하다면 제소를 남발하기 보단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을 먼저 추구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LTB의 제소 역시 비용과 함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설명을 해야하는 과정도 있으므로 시간과 스트레스 역시 양측 모두에게 큰 까닭이다.집주인도 많은 불편이 있지만, Tenant의 경우에도 다른 렌탈 유닛을 구할 때 집주인이 reference로서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고려해서 제소는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