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유학생및 이민등으로 입국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중에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렌트가 아닌 아예 집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 보게 된다. 이 경우 항상 마주치게되는 주요 사안인 NRST(Non-Resident Speculation Tax) 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1.개요
2017년 4월21일부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던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정책으로서 온주정부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시 별도의 부동산 구입가의 15%를 투기방지세 명목으로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게 하였으며, 유학생및 work permit소지자, 영주권 신규 획득 등 주거용 부동산 구입후 일정기간 정해진 신분과 규정을 충족할 경우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2.지역
온타리오주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분위기가 있는GGH(Great Golden Horseshoe)지역 인근으로 토론토, York, Durahm, Peel, Halton, Hamilton, Niagara, Peterborough등 대부분의 GTA지역이 포함되며 북쪽으론 심코, Orillia까지, 남쪽으론 나이아가라 지역까지, 동쪽으론 피터보로 서쪽으론 워털루와 웰링톤 지역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사실상 익숙한 주요도시로는 런던 등이 제외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NRST) 대상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닌 개인이나 외국기업(해외법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시 적용대상이며, 단독, 반단독, 타운홈, 콘도등 주거용 부동산 중 1가구 ~ 6가구용(sixplexex) 사이의 주택이 해당되며, 6가구를 초과하는 렌탈용 아파트 혹은 상업용 혹은 산업용, 농경지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상 복합형 건물 혹은 농경지가 포함된 주택을 매입했다면 상업용 혹은 농경지는 제외한 주거용 portion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 예외사항(Exemptions)
1)집구입 당시 이미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Nominee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경우
2)집구입 당시 이민 및 난민보호법 95조에 의거 이미 난민 보호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3)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위의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Nominee, 난민 보호자격을 획득한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실질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되는 3년 이상의 동거와 자식 유무등이 증빙될 경우도 포함됨)
- 환급 신청 및 자격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의 경우 15% 세금을 내고 난 이후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것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집 구입후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단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이 요구됨)
- 집 구입후 2년 연속으로 온타리오 지역의 정식 인가된 학교에서 Full time학생으로 등록하여 수학한 유학생
- 집 구입후 1년 연속으로 합법적인 work permit하에 full time으로 일을 한 외국인의 경우로 여기서 full time의 의미는 1년간 주당 30시간 이상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였고 1년동안 총 1,560시간 이상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세금 납부일 기준으로 4년이내에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